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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는 병원 내에서 수행했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병원 청소 업무는 김순자가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 후임인 김○○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조경(외부화단), 지하…기각전북2021부해2452021-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타퇴직 처분이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퇴직 처분은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발하는 것으로 그 성질은 징계면직이나 합의해지로 인한 퇴직 그리고 자동소…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832021-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계약갱신과 관련된…기각경기2021부해11452021-10-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2021. 8. 20.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휴일이 지난 후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자 2021. 8. …기각경기2021부해18372021-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버스운전 업무가 회사의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③ 회사에 …기각인천2021부해4752021-10-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0. 12. 31. 이후에도 유지되어 근로계약이 종전과 같이 갱신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752021-10-2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생산관리부에서 혼자 근무하게 되자 “일을 못 하겠다.”라고 사직의 의사를 밝히며 ○○○ 대리와 면담하였는데, 본인이 요구한 실업급여 수급이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자 사직 또는 근로관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742021-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제명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협동조합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조합원 지위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제명한 이후에 차량 반납을 요구한 점, ③ 근로자들이 조합원에서 제…초심유지중앙2021부해9582021-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퇴직일과 퇴직 사유가 기재된 사직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다음날 사직서를 최종 결재하였음, ②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퇴직일을 특정하고 사직의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는…기각서울2021부해17152021-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사장 직급의 정보과학연구소장으로 영입하게 된 것은 경영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의 전문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일반직원과 비교하여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802021-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방식으로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기각전북2021부해2362021-10-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초심취소중앙2021부해10152021-10-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나가라.”라는 말이 해고의 의미라고 주장하며 2021. 5. 25. 대화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대화 녹취록을 보더라도 ”나가라…기각서울2021부해17072021-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직서의 효력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갈등상황에서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직일자를 기입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수 개월간 계속 근로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결정한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8302021-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장 출근 전 모바일을 통한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음, ②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가 ‘①’항의 지시…기각서울2021부해17092021-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잦은 전보를 하고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1. 5. 10., 5. 12. 사용자에게 ‘퇴직 시 미사용 대체 …기각경기2021부해18082021-10-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원에 아버지의 부양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932021-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1. 5. 18. 행한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해지를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732021-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연퇴직(면직)처분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요양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점, 직권 휴직을 명령하면서 의사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422021-10-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1. 5. 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2021. 5. 17. 사용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에는 당사자 간의 강사용역관계를 2020. 12. 1. 종료하고 향후 강사용역관계와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412021-10-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