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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① 개정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개정 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임의의 재량규정도 개정되어 삭제되었고, 그 밖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882021-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팀장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판단: 가.…인정 (구제)충북2021부해2982021-11-11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무단결근을 하자 상급자가 “내일부터 나오지마라.”라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메시지를 통해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당일 약 2∼3시간 후 해고를 철회하고 출근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기각서울2021부해19122021-1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와 대표의 대화 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내가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것만 해도 지금 내가 양보해 주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전제로 한 다수의 발언을 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252021-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 촉탁직 전환 근무평가 규정,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나.…기각부산2021부해4172021-1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②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와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므로 근무 장소도 구속받은 점, ③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582021-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을 마치고 퇴근시간까…기각제주2021부해1312021-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각
- 노동위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정년이 없다는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기각서울2021부해19002021-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는 권고에 의한 합의 퇴직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주장이 다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선임의 강요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기각울산2021부해1492021-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의 채용공고를 보고 근로자가 입사 지원을 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면접과정에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언급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초심취소중앙2021부해12032021-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호텔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시설주임에서 객실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점, 객실팀장으로 배치된 …기각강원2021부해1812021-1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1. 5. 3. 시·도당 연석회의 및 5. 7. 당무위원회 회의 지원, 2021. 5. 13.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 참석, 바이버 소통방에 회의 내용, 결정사항 등 허위사실 유포…일부인정서울2021부해18852021-11-09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이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 고객과의 계약 내용 및 고객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정하고 있는 점, 트레이닝 외 청소, 홍보 등의 구체적 업무내용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162021-1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1. 5. 17., 2021. 5. 21. 사용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142021-1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신청인이 회사 조직도에 ‘법무팀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명함에는 ‘법무실/실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입사구비 서류를 안내하는 전자우편을 보냈고…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8792021-1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1. 8.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2021. 8. 31. 자로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기각서울2021부해18762021-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공사현장 근처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다른 원청의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근무현장은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822021-1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으로 주 2회를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이고, 기간제법…기각경기2021부해20132021-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수습기간 만료 전에 수습사원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 ③ 근로…초심취소중앙2021부해12062021-11-08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