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팀장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팀장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업장 여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과거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