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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고장 발부와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 변경 등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다. …기각서울2025부해3782025-04-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직원과 쌍방 폭언ㆍ욕설ㆍ어깨충돌 행위, 승마회원 앞에서 무전기 투척행위, 마필을 무단으로 입실시키고 마필을 퇴실하라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 불이행하는 행위 등은 인사관…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982025-04-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들이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원칙적으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카톡대화내용을 토대로 볼 때…기각경기2024부해47572025-04-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가 2024. 4. 3.부터 해고일(7. 5.)까지 지속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22152025-04-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6조(복무규율) 제11호ㆍ제12호에서 규정한 금지사항을 각각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62조(징계사유)제1호ㆍ제8호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인정 (구제)전남2025부해1412025-04-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소속 직원의 동향에 주의하여 과실이 없도록 지도 단속해야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회사 상벌규정 제4조제3항제1호 “제 규정에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었을…인정 (구제)경북2025부해1212025-04-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이 2024. 2. 9.에, 근로자2가 2024. 7. 29.에 인가된 노선이 아닌 경로로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계통을 준수하여야 …인정 (구제)강원2025부해402025-04-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에게 ① 판매품 무약정 외상 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사고의 결재 및 취급책임, ② 재고 부족 은폐 등 사고의 공동행위 책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③ 공신력 실추 사고의 공동행위 책…초심유지중앙2024부해22092025-04-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C사의 미수채권에 대해 사용자에게 허위, 은폐, 축소 보고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미수금을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고, 사용자와 협의되지 않은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한 거래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2132025-04-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3년 동안 무단으로 결근 77회, 지각 67회, 조퇴 4회 등 총 148회의 근태불량 행위를 반복하며 업무를 태만하게 하였고, 이는 성실의무, 직…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592025-04-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 지시한 사용료 납부내역상 금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하고 이 금액은 법률자문과 감사를 거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됨.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2002025-04-0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던니지 업무처리 시 사용한 현금의 사용처와 상대방, 지급 금액 등의 특정과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562025-04-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불꽃감지기 훼손 행위와 이에 가담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9조(기본원칙), 제21조(복무사항)제3호, 제70조(징계사유)제1호및제9호에 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2025-04-0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환자 등의 인적사항을 음영처리하지 않고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이고 그 정보의 공…인정 (구제)부산2025부해942025-04-0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