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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942023-09-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회사의 관리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한 조합원들 중 특정인에게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관리자가 2023. 7. 10.과 7. 11. 사이 연차…기각울산2023부노82023-09-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2023. 5. 19.∼6. 2. 기간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근로자는 과거 총 4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총 …기각경기2023부해23822023-09-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반복적인 법인카드 무단사용, 조직장 및 동료에 대한 음해 및 욕설, 근무 태만 및 지시 불이행, 해외 출장 시 무단 근무지 이탈’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862023-09-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하는 초소에 관리규정 및 근무수칙이 부착되어 있고 이러한 근무수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고 어떻게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612023-09-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사용자2는 형식적인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파트장 급여 정산 업무 불이행 행위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512023-09-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1) 2023. 7. 24.자 해고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3. 7. 24.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2023. 7. 31.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492023-09-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근무지 무단이탈, CCTV 설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기각서울2023부해21462023-09-21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제출하여 사직 처리가 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732023-09-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공사 완료시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2차례 구두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정상출근 …기각제주2023부해1122023-09-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꺼져라.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다.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꺼져라.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들어 이를 해고의 의사…기각경기2023부해16312023-09-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2023. 4. 24.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회사 인사실장은 근로자의 자택근무 신청을 반려하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요구하였고, ‘재택근무는 불가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192023-09-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징계일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는 등 무단결근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주요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무단결근 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512023-09-19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6. 18.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3. 6. 18.∼19. ○○○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 이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002023-09-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시간외근무 허위 등록, 근무지 무단이탈, 직무범위 외 부당한 요구를 하였음이 익명의 제보, 감사실 조사 등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502023-09-1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