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691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09-21 | 2022구합6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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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직원의 부당한 연장근로 및 근태 불량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론

근로자의 청구 인용 - 회사의 해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년 7월 C문화원에 입사하여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2020년 3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건의받았고, 다음과 같은 비위를 적시했습니다:

- 2019년 연장근로: 969.9시간 (동료 대비 현저히 과다)

- 근태 불량: 70일 지각, 총 1,745분(약 29시간) 지각시간

- 부당한 보상휴가: 98일 사용 (사전승인 절차 없이 사적용무 포함 과다보고)

회사는 2021년 5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했고, 같은 해 8월 31일 해고를 집행했습니다.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습니다.

핵심 판단

징계사유 인정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명백합니다:

- 사전승인 없이 대량의 연장근로 보상휴가를 취득

- 지각·결근을 사전 보고하지 않음

- 휴게시간 사용 안 함을 기재하고도 과다하게 근로시간 보고

- 국가 예산 낭비 논란 초래

징계양정 과다 ✗

그러나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

- 근로자는 다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민원 없음)

-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 없음

- 문화원장이 다른 직원의 지각·휴가를 관대하게 처리한 기록 존재

실무적 시사점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의 존재 +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누적된 비위행위도 사전 경고 없이 곧바로 해고에 이르면 불공정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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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구합691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김철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우지혜 변론종결: 2023. 8. 17. 판결선고: 2023. 9.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문화 홍보 및 국가 간 문화 교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C문화원(이하 'C문화원'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세계 27개국에 총 33개의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4. 7. 1. C문화원에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하여 문화행사팀의 전시 및 대외협력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다. 원고는 2020. 3. 20.경 C문화원장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건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20. 10.경까지 위 징계해고 요청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참가인에 대한 조사결과의 주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table_bc id="2_1" src="20250819/e389f10960eb6de8_table_1.jpg" width="1293" height="871" x_position="189" y_position="990" /> <table_bc id="3_3" src="20250819/1a856b115f6e327e_table_3.jpg" width="1295" height="1735" x_position="188" y_position="131" /> <table_bc id="4_1" src="20250819/b122dcde726f031e_table_1.jpg" width="1295" height="1203" x_position="187" y_position="133" /> 라. 원고는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21. 5.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해고일자: 2021. 8. 31.,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의결하였고, 2021. 6. 9.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의결 통보서를 교부하였다. <table_bc id="5_1" src="20250819/64bd84ea8b18579b_table_1.jpg" width="1325" height="913" x_position="164" y_position="133" /> 마. 이에 참가인은 2021. 6. 25.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원고 재심위원회는 2021. 8. 10.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대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한 다음 같은 달 17.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바. 참가인은 2021. 11. 2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5.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H). 사.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3.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25.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나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의 2019년도 연장근로시간은 969.9시간에 달하는데 이는 상당 부분 허위였고 참가인은 연중 168일(69.4%)에 달하는 상습적 무단 지각·결근을 하면서 위와 같이 부당하게 적치한 연장근로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정수급·사용하는 등으로 근태 불량을 은폐하였다. 이에 원고로서는 참가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참가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도 적정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comment_bc id="1" />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 10, 11, 12, 14호증, 을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9년 사전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각·결근 등에 대하여 과다하게 적치한 연장근로를 보상휴가로 대체 사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1)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채용 및 운영 세부지침' 제66조 제1호, 제6호는 '본부 및 주재관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주재관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복무태도가 불량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 세부지침 제25조 제1, 2항은 문 화원장의 사전 보고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결근이나 지각은 무단결근·지각으로 처리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 참가인의 경우 2019년 한해 동안 총 근무일수 242일 중 137일(56.6%)의 연장근로 일수 및 969.9시간(일일 평균 6.5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각 일수는 위 242일 중 70일에 달하고 총 지각시간도 1,745분(29.1시간)에 이르며, 참가인은 총 98일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사용하였다. 특히 참가인의 2019년 중 평일 새벽 근무는 55건(383.2시간), 휴일 근무는 38건(343.3시간)에 달하였다. 3) C문화원에서 참가인과 2019. 9. 23.부터 2019. 12. 31.까지 함께 업무를 수행한 동료 직원들의 연장근로 시간은 F 94.5시간, G 94시간으로 각 기록된 반면 참가인은 해당기간 351.5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을 사용하였고(갑 제3호증 제15면 참조),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C문화원을 제외한 다른 문화원의 평균 연장근로시간인 400시간과 비교하더라도 해당 기간 참가인의 연장근로 시간(665.5시간)은 그 166.3%에 달 한다(갑 제4호증 참조). 참가인의 주장대로 2019년은 'I 100주년의 해'로서 많은 행사 준비로 인해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참가인의 복무 실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4) 참가인이 2019. 2. 20.부터 2019. 11. 26.까지 사이에 인사담당자에게 지각·보상 휴가 사유를 보고한 문자메시지 중 대부분은 귀 울림, 열, 복통, 두통, 체기, 알러지 등 다양한 이유로 출근시간인 9시에 임박하거나 9시를 넘어서 통보한 경우에 해당하고, 인사담당자로부터 지각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서야 지각한다고 답장을 한 경우도 있으며, 오후에야 지각한다고 답장한 경우도 확인된다(갑 제3호증 제4면 참조). 5) 참가인은 2021. 5. 18.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보상휴가 신청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명시적인 승인이나 반려가 없는 상태(결재 중)였기 때문에 묵시적인 동의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바, 이에 의하더라도 C문화원장이 참가인의 대체 휴무 신청을 모두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참가인은 연장근무를 신청하면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기재하였으면서도 저녁식사, 외출 등 사적용무 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시간보다 과다한 근로시간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위와 같이 과다하게 신청한 초과근무로 취득한 보상휴가를 사용하여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거나 무단결근일에도 기본급을 공제하지 않는 등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국가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원고에 대한 사회적 비난으로 인한 대외적 명예 실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5두46550">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4, 10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한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참가인은 2019년 전시 및 이벤트를 포함하여 다수의 프로젝트(내부 전시 7회, 외부 전시 5회, 대규모 행사 계기 한국예술홍보 및 전시 관련 대외 업무 8회, 이벤트 업무 4회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관련 행사에 대한 민원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참가인은 C문화원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 자원으로 인하여 본래 본인의 담당 업무가 아닌 업무도 종종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은 없고, 오히려 C문화원장은 2019년 당시 참가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지각이나 휴가 사용을 상당 부분 배려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을나 제5, 9, 11호증 등 참조). 이를 고려하면 참가인을 징계할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참가인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C문화원에는 보상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최근 5년간 재외문화원 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은 아래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어떠한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 <table_bc id="10_1" src="20250819/a96d64aa602efeae_table_1.jpg" width="1185" height="377" x_position="283" y_position="708" /> 라) 한편, 참가인이 2020년 총 76일의 근무일 중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는 1회에 그치는 등 실제 참가인이 근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도 한바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