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640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2구합6401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내변호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5. 15. 설립되어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참가인은 원고에 사내변호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6. 11.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9.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 사건 초심판정)을 함. 원고는 2021.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참가인과 자문계약 체결을 위하여 교섭하던 중, 계약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체결이 결렬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성립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2021. 4. 19.부터 2021. 6. 11.까지 약 2개월간 매일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E 계열사들의 법무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이 원고의 변호사로서 원고 관련 법무업무를 처리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본질적 사항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기 때문으로 보 임. 판정 요지 사내변호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1. 5. 15. 설립되어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참가인은 근로자에 사내변호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6. 11. 해고(이하 '해당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9.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해고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해당 초심판정)을 함. 근로자는 2021.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해당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참가인과 자문계약 체결을 위하여 교섭하던 중, 계약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체결이 결렬되었을 뿐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성립 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2021. 4. 19.부터 2021. 6. 11.까지 약 2개월간 매일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E 계열사들의 법무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이 근로자의 변호사로서 원고 관련 법무업무를 처리하고 근로자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본질적 사항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기 때문으로 보 임. 보수액수와 관련하여도 근무 시작 이전에 명확한 액수가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첫 출근 이후 기존 연봉과 희망 연봉 등을 고려하여 확정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월 1,000만 원 내지 1,250만 원 가량이라는 데에는 대략적인 합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 임.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급박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무업무가 존재하여 우선 업무 처리를 부탁한 것일 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변호사인 참가인이 별다른 계약 없이 규칙적으로 출근하며 2개월간 업무를 처리한 것은 일반적인 변호사의 업무 특성상 납득하기 어려 움. 원고 스스로도 해당 재심판정 당시까지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계약이 위임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여부만을 다퉈왔을 뿐,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지는 아니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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