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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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2018. 3. 19.∼2021. 6. 30.까지 만3년 3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되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인정 (구제)전북2021부해2722021-12-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1. 7. 27.과 2021. 7. 29.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하면서, 권고사직 시에는 당초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632021-12-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11. 3.자 복직명령을 하고 2021. 11. 10.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까지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남2021부해4122021-12-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승무중지의 정당성 여부2021. 5. 28.자 승무중지 처분의 존재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2021. 7. 19.자 승무중지 처분은 후행 해고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등 구제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일부인정중앙2021부해14602021-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규 등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센터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공금횡령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금…기각경북2021부해6342021-12-29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복직하지 못할 결정적인 요인이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서가 진정성이 없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진정성이 …각하울산2021부해1892021-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였고 근로자들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바, 사용자들과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판단되므로…인정 (구제)전남2021부해3282021-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환자들에 대한 불친절과 신○○ 실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하였는데, ① 이러한 비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내원 환자들과 신○○ 실장, 서○○등이 제출한 진술서가 있지만, 진술…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172021-12-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팀장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을 팀원 전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조회 시간에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하며 현장을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기각강원2021부해2262021-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요양원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근로자를 포함한 요양보호사 3명(3교대)이 상시 근로하고, 주간보호센터의 조리원 1명이 요양원의 조리원도 겸직하고 있어 상시근로자 수는 6명으로 5…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362021-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입사 당시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해…인정 (구제)강원2021부해2252021-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근로자1이 발생시킨 교통사고(2건)의 피해금액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2층 버스를 운행하면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감경 요소가 존재하…기각경기2021부해23222021-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로서는 제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는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으며, 업무용 단톡방에 인사 글을 올리고 53분간 커피숍에서 지사장 및 총무부장과 함…기각전북2021부해2992021-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촉탁규정에 하자가 존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단체협약과 촉탁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단체협약상 촉탁계약…기각전북2021부해2962021-1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3의 당사자 적격여부근로자1은 일정기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및 ○○홀딩스로부터 회사의 고문으로 위촉받고 현재까지 ○○○○에너지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점, 근로자2는 일정기간 회사의 대표이사로…일부인정인천2021부해5142021-12-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입사 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근로계약 체결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한…인정 (구제)경북2021부해6352021-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이탈 사실을 안 직후 근무복귀를 지시한 점, 근로자가 근무복귀 지시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근무복귀 지시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기각부산2021부해4972021-12-2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