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당사자 적격 여부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입사 당시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해고된 후 급여를 일부 정산받는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공사기간이 3년을 예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3년간 근무를 약속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 공사에서 사용한 직책이 소장, 관리부장, 공사대리 등인 점으로 보아 건설일용근로자들로 볼 수 없으며, 2021. 8. 19. 강제적으로 인수인계를 강행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나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