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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2회에 걸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212022-0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 내지 6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일부인정중앙2021부해15232022-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1. 7. 7. 사용자와 1차 회식 중 사용자가 “회사를 그만두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해고성 발언을 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152022-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두 차례 복귀 명령은 해고를 인정하여 그 취소를 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112022-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① 2021. 6. 1. 자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확인되는 점, ② 동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정황이 확…기각전남2021부해4352022-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정황상…기각충남2021부해6732022-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기준법이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고,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신설되었고,…기각전북2021부해3432022-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장례지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장례지도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업무를 구속할 정도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기각부산2021부해5812022-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권고사직 통보서의 내용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로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를 하거나 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사용자도 이를 인…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172022-0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공금관리의 부적정’, ‘사인 위조 및 사문서 위조’, ‘배임(금품수수)’, ‘제5대 지회장 선거 개입’, ‘경로부장에 대한 모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기각경기2021부해22652022-01-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은 3개월, 시용기간 근태, 근무성적, 기능, 지식, 건강상태 등이 불량하여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182022-01-18수습해고
- 노동위권고사직서 제출행위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제출 경위, 그 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라고 보기 어렵고, 권고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였다고 …기각전남2021부해4362022-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기각전북2021부해3412022-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2021. 9. 25. 근로자와 원무부장이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하면, 원무부장이 근로자에게 “다른 데 알아봐, 내가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발언이 해고 통보로 보이는…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052022-0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에 관한 징계사유에 있어 ① 간담회 참석 불가 지시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체육회장의 지시사항이 참석불가라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고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없는 …인정 (구제)강원2021부해2152022-01-17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정년을 이미 도과하여, 그 변경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변경 전 취업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근로자에게 변경 전 취업규칙…기각전남2021부해4122022-0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였을 때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알겠다’고 대답하였으며, 이후로도 사용자에게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기각인천2021부해6282022-0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카카오톡을 통하여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고, 반드시 사직원을 제출해야만 적법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계속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달리 사직 의사를 번복하거나 철…기각서울2021부해23162022-01-1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