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전국에 영업점이 있는 관계로 일부 직원에 대해 원격지 전보가 불가피하고, 근로자 개인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전보로 인한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유급 공가, 여비, 월…기각서울2023부해20922023-09-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의 승진과 임금인상 적용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① 조합원인 근로자들은 중간관리자 이상이고, 승진 대상자인 비조합원들은 주로 대리, 사원급의 하위 직급임에도 신청인들은 승진에서 …기각서울2023부노562023-09-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공사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2002023-09-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국건설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노동조합 자체의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바 없음.인정 (구제)서울2023부노532023-09-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내통신망 등에 게시한 글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명예훼손, 폭언, 조직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조직질서 저해의 정도 등을…초심유지중앙2023부해9182023-09-15성희롱
- 노동위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직에 관하여 교대노조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412023-09-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청산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 여부를 살펴보지 않고 바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이 사건 사용자1…초심유지중앙2023부해6232023-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견책이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근로자1은 비위행위자와 소속이 같고 보안사고 발생 당시 비위행위자와 같은 현장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하여 직상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일부인정인천2023부해4022023-09-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폭행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근로자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 상해로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의 폭행 행위를 …초심유지중앙2023부해7612023-09-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배우자로 하여금 일부 구간 버스를 운행하게 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나. 징계양정의…인정 (구제)울산2023부해1322023-09-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승진누락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승진누락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나. 2…기각경남2023부해3772023-09-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해당 여부노동조합이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기각경북2023부노392023-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불이익 취급에 관하여사용자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순환근무규정을 살펴볼 때, 그 취지상 노선 변경의 인사발령이 해당 규…기각경기2023부노872023-09-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62조제12호의 ‘기타 사회 통념상 근로자로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되어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262023-09-13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CCTV 등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징계사유1 사내 폭행, 징계사유3 기업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2 직무진행 방해는 취업규칙의 ‘사원들을 선동하여’, ‘직무 진행의…일부인정부산2023부해3152023-09-12폭언/폭행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정당한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들과는 다른 급여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공…일부인정중앙2023공정142023-09-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2 관련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사용자2는 위탁공고 내용 및 고용승계 확약 등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고용승계 기준과 절차를 정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승계 …일부인정충북2023부해139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1, 2, 3 모두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운영하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인정 (구제)서울2023의결432023-09-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계약직은 월급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로 포괄일당 및 출력공수로 계산되어 지급받는 일급 근로자인 점, ② 근로…기각경기2023부해2211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