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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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사업장에는 최근 3년간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정년 이후 재고용된 사례는 9명 중…기각경기2025부해26452025-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기각전남2025부해5212025-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기각경기2025부해26532025-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3가지 징계사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1만으로도 해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양정 판단과…기각서울2025부해25862025-08-29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학원은 총 3개로, 위 3개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각각 5명인 미만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운영하는 3개의 학원은 모두 설립 시기가 다르고, 장소적으로 서…각하경기2025부해26412025-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5. 4. 23. 근로자에게 “제가 선생님 뽑을게요. 선생님,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발언한 …기각경남2025부해4042025-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사용자는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따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계…인정 (구제)경북2025부해5352025-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는 계약기간이 2025. 5. 1.부터 5.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전항의…기각서울2025부해24712025-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5. 6. 12.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는 “본인은 본원의 운영방침에 교사로 양심이 허락되지 않는 사유로 사직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사직서의 내용과 학부모에게 보낸 여러 문자…기각서울2025부해25992025-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1, 2차 행위는 기초 사실관계가 확인…초심취소중앙2025부해8332025-08-29성희롱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무가 2025. 5. 12.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후 통화에서 사용자가 해고의 이유를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5. 5. 12. 상무와 면담 이후에 사업장을 떠났고, 이후 사업…기각경기2025부해26202025-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면담 내용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회사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당사자들은 면담 이후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연…기각서울2025부해25812025-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 5에 대한 '2023. 2. 23. 단체행동’, '2022년 고통분담 합의 파기’ 등의 사실은 시효도과로 징계권이 소멸 또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042025-08-28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고용계약은 재고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내부규…기각서울2025부해25722025-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 1. 1.~6. 30.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기각울산2025부해1672025-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환경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전보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업무…인정 (구제)부산2025부해5532025-08-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제하면서 나가라고 했다고 인정하는 등 해고가 존재함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를 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6132025-08-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1 내지 근로자4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의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근로자1 내지 근로자4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근로자1은 금10,843,750원, 근로자2는 금10,7…일부인정경남2025부해3942025-08-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