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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가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회사는 화재로 주요 생산시설이 전소되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에 불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사용자는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기각경기2021부해25692022-02-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쿠키런 조끼는 언제 입을 거냐’, ‘쿠키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을 보여야지’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의 적정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기각인천2021부해6562022-02-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이 사건 학원의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된다.나. 해고가 정당한지①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예고 통보서에 “강의위수탁계약에 명시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2232022-02-0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재택으로 돌리는 게 대표님한테 맞아서, 이게 결정을 다 같이 그대로, 네…기각인천2021부해6612022-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 부당체결’,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겸직금지의무 위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비 편취’…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732022-0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 조정·갱신·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 여지를 두고 있는 점, 현장의 관리소장…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672022-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에게 종속하여 10년 이상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상용근로자로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2021 4. 30. 공사 종료를 이유로 일…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612022-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서 여부가용자가 노동조합에서의 탈퇴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확인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의 탈퇴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인정 (구제)강원2021부해2462022-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정황상…기각충남2021부해7112022-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취소나 철회가 아니라 해고예고기간 중 결근에 따른 복귀명령을 하였고, 사용자가 2022. 1. 7.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2021. 12. 4.∼12. 28.에 대…기각경기2021부해25532022-02-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성명,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의 강요가 …기각인천2021부해6532022-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노사합의서에 촉탁직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572022-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 ‘강의 변경신청서 미작성 및 작성 지시거부’, ‘서면보고 지시거부’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수강생에게 불안감, 압박감 제공’…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542022-02-03폭언/폭행
- 노동위1. 사용자 적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가 사용자이다.2. 해고의 존부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관행상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할 뿐이고, 공사가 완료되는 기간(2022. 6.)까지가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기각충남2021부해706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근로자는 2020. 2. 재입사 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되어 2017. 3. 27.~2019. 3. 26.(3개월, 9개월,…기각충남2021부해666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약만료로 퇴직한 다른 근로자도 존재하는 점 …기각경북2021부해6942022-0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