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입사 당시의 채용공고문 및 근로계약서에 정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372022-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로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때려치우라는 취지의 해고 발언을 한 것은 근로자가 토요일에 허락도 없이 일찍 퇴근하여 일을 제대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362022-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1. 10. 8.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021. 10. 2.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해고 당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2021…기각경북2021부해7262022-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1. 9. 16.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인력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공사 현장을 나가지 않았는데 ○○인력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332022-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1차ㆍ2차 대기발령이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1차ㆍ2차 대기발령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대기발령 구제신청…일부인정중앙2021부해16162022-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차 승무정지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3차 및 4차 승무정지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인 징계처분으로 단체협약상 ‘최근 1년간 승무정지 이상에 해당…인정 (구제)충북2021부해4212022-02-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복직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채 결근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배치전환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442022-02-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에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 또는 “업무전환도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곳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다”라고 말한 의미는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5372022-02-1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입사면접 당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회가 있다는 점을 면접관이 언급하…기각서울2021부해23272022-0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년을 만 64세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불이익한 변경…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482022-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이 사건 울산영업소 책임 매니저가 사직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292022-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코로나19 방역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감염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것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의 방역 대책을 문자로…기각서울2021부해25262022-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회사가 해산 또는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을 감축 및 재배치하였으므로 이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함나. 경영상 해고…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5252022-02-15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0. 1. 해고일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2021. 10. 5.부터 10. 6.까지 휴무…기각경기2021부해26442022-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채용 경위, 임금 계산의 방식, 실제 근로일에 대한 당사자 간의 약정 행태,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의 …기각서울2021부해24972022-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보안문서를 무단열람한 이유로 징계처분하였으나, 근로자는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및 운영자로서 보안문서 열람이 가능한 점, 재단에 …인정 (구제)부산2021부해6132022-02-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