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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여부사용자와 근로자가 2020. 11. 1.부터 2021. 10. 31.까지를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2021. 11. 30.까지 근무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22022-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점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며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점장이 “제 생각하고는 다르지만...”이라고 말한 내용만 있고, 달리 해고를 입증할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기각서울2022부해1012022-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부장이 2021. 9. 27.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부장에게 요구한 사항(다음날이라도 인수인계하고 그만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622022-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초심은 2021. 10. 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러한 초심의 판정은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에 한정하여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72022-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1. 12. 22.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의 통화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용…기각전남2022부해212022-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정황으로 볼 때 근로자가 2021. 12. 22. 오전 사용자와 면담 전에 이미 다른 회사로 이직할 준비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기각전남2022부해202022-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2가 사용자1의 해고의사표시를 전달했기 때문에 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2가 본인에게 직접 해고의사표시를 한 …기각충남2022부해232022-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2021. 10. 12. 당사자 간 면담에서 근로자가 “그때 해고통지서 서면으로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하자, 사용자는 “12일인데, 해고 날짜는.”, “우편…초심유지중앙2022부해592022-03-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위원회는 이○○ 사무처장이 작성한 문서에만 의존하여 “근로자들이 이○○ 사무처장에게 인사이동을 거절하겠…인정 (구제)전북2022부해112022-03-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경고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1년에 경고처분이 2회 이상일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 제67…기각경기2022부해882022-03-1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수의사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해당 동물병원에서 수의사…2018가단51829962022-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언어적 폭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하○섭의 경위서밖에 없고 출석통지서에도 폭언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동료와 몸싸움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5192022-03-08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이○○ 대리가 2021. 7. 9. 근로자에게 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위 해고를 통보받은 직후 대표와 면담하는 …초심유지중앙2022부해652022-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021. 10. 15.자 권고사직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권고사직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 10. 15.자 권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532022-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사용자는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사업조직 운영을 위한 자금 부족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해…인정 (구제)경기2022부해942022-03-08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단정을 할 수 없는 점, 신청 외 현장팀장 정○○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입ㆍ퇴사, 해고 등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기각전남2022부해222022-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시용)기간으로 정하고 수습(시용)기간 동안 업무 적격성 부적합 혹은 법령 및 사규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기각서울2022부해672022-03-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도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 근로계약서’…기각경기2022부해592022-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시행 중에 있고, 시정신청 진행 중에 해당 협약…기각서울2022공정12022-03-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