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18가단5182996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3-08 | 2018가단518299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자발적 사직 여부사직 의사표시 하자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의사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회사는 해당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근무함.

- 회사는 2015. 10. 7.부터 2016. 10. 6.까지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함.

- 2016. 9. 4.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6. 10. 6.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기로 함.

- 회사는 2016. 11. 6.경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가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병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음.

- 회사는 병가 신청 이후 동물병원에 출근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법 제661조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이 민법 제661조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근로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신뢰관계 파괴나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도 포함됨.

- 판단:

- 회사는 2차 근로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출근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주거지 변경으로 인한 건강 악화, 녹음기 설치로 인한 신뢰 하락)만으로는 고용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회사는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가단518299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임동채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태 변론종결: 2022. 1. 18. 판결선고: 2022. 3.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동물병원(이하 '이 사건 동물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7.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5. 10. 7.부터 2016. 10. 6.까지, 기본급 2,500,000원 외에 피고의 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용(매출)의 합계가 2개월에 20,000,000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1,000,000원, 25,000,000원을 초과하면 1,500,000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때부터 2016. 10. 6.까지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9. 4.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근로계약기간 2016. 10. 6.부터 2018. 2. 28.까지, 임금 연봉 42,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기간 중인 2016. 11, 6.경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병가신청을 한다고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병가신청은 받아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1개월의 병가신청을 하면서 그 기한을 '사직수리가 되는 날'까지로 기재하여 병가신청서를 제출하자 원고는 위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 병가신청을 한 후에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6, 38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2016. 9월경 이미 대전 유성구 E에 F동물병원의 개업을 준비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장기 근무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의 사이에 2016. 9. 4.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고난도 수술기술만을 습득하고 사직하여 F동불병원을 개업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용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1 2016. 8. 7.부터 2016. 11. 6.까지 이 사건 동물병원의 매출하락분 38,589,842원, 2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대체인력투입비 3,036,9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1 고난도의 환축 외과수술 교육비용 14,000,000원, 2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보다 추가로 지급된 기본급 1,000,000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재계약선물로 준 순금뱃지 시가상당액 200,000원, 3 2015. 10. 7.부터 2016. 10. 6.까지 피고가 본인의 매출성과가 아닌 부분을 본인의 매출로 잡아 부당수령한 인센티브 1,000,000원, 4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장기근속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고난도의 수술방법을 교육한 것인데 피고가 장기근속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선택적으로 피고는 취업규칙 제43조의 1에 따라 원고에게 고난도의 외과수술 교육비용 14,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잦은 부재와 매출 압박, 직원들간의 이간질, 원고의 녹음기 설치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회복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피고는 2016. 10.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또한 F동물병원은 G가 단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개업준비를 하던 중 피고가 2016. 11. 21.경 합류한 것으로, 피고는 2016. 9월경에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계획으로 원고와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민법 제661조 위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40, 41,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2015. 10. 7.부터 2016. 10. 6.까지 근무하였고, 2016. 9. 4.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0. 7.부터 2016. 10. 25.까지 근무하다가 2016. 10. 26.경 희망사직일을 2016. 12. 6.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8고정177">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정177</case_cite>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0. 26.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6. 10. 25.경 원고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다 수리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하니 제출은 해라."고 대답하여 이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사실, 3 피고는 위 2016. 10. 26.자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원고에게 단축근무를 요청하였고, 상당 기간 원고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사실, 4 피고는 단축근무를 하다가 2016. 11. 6. 원고에게 또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병가신청은 받아주겠다'고 하여 병가신청을 하였던 사실, 5 2016. 11. 6. 피고가 작성한 병가신청서에는 그 기한이 피고가 당초 지정했던 희망사직일인 2016. 12. 6.이 아니라 '사직수리가 되 는 날'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위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사실, 6 피고는 위 병가신청을 한 이후에는 이 사건 동물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2016. 10. 25.자 해지 통보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한바, 사직이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사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즉 근로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고(민법 제660조 제1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사유가 근로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61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을 2016. 10. 6.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기간 내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사직을 통고할 수 있는바,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3다51675">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case_cite>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에 대한 <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8고정177">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정177</case_cite>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직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주거지가 대전이어 서 1년 이상 이 사건 동물병원에 출퇴근하면서 몸이 안 좋아졌고, 동료 수의사로부터 이 사건 동물병원에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는 2016. 8.경 내지 9.경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세종시로 이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동물병원에 녹음기가 설치된 것을 보았거나, 원고가 위 녹음기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감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는 없는 점,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동물병원에 고용한 수의사는 피고를 포함하여 2명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약정기간 전에 사직하면 이 사건 동물병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을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지하고 2016. 11. 6.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은 피고의 일방적인 사직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대체인력투입비 손해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사직함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던 D 의정부점에서 근무하던 수의사들이 주 2회에 걸쳐 이 사건 동물병원으로 출장을 갔으며 원고는 합계 3,036,959원의 교통비와 출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퇴사 이후 H에게 2,087,936원, I에게 949,023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가 H, I에게 지급한 교통비와 출장비가 피고의 무단퇴사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사직함에 따라 2016. 11. 6.부터는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면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무단 사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소요된 비용이 원래 피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를 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대체인력 투입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갑 제30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수행했어야 할 업무를 H, I이 대신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한편, '피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처리할 수 있었던 업무량'과 '원고가 2016. 11. 6.부터 H, I에게 실제로 처리하게 한 업무량'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만일 H, I이 피고가 처리할 수 있었던 업무량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원고에게도 피고를 근무하게 하였을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므로, 그 경우 원고가 H, I에게'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급여'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바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무단퇴 사로 피고의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합계 3,036,95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매출하락분 손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F동물병원의 개원준비로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에 따른 성실근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2016.8.7.부터 2016. 11. 6.까지의 매출하락분 38,589,842원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2차 근로계약에 따른 성실근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 매출하락분 38,589,842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자료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다53865">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성실근로의무 불이행 및 무단퇴사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 및 피고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2016. 9월경 이미 F동물병원의 개업을 준비중이었음에도 이사건 동물병원에서 장기 근무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가 실제는 퇴직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장기 근무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가 인센티브 1,000,000원을 부당수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매출을 늘려 성과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 진료차트인 '인투벳'에 접속하여 피고가 진료 전부를 하지 않은 환축에 대해서도 진료 전부를 한 것처럼 전자 진료차트의 내용을 변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사전자기록등변작,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1. 4. 13. 무죄 선고를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라.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장기근속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고난도의 환축 수술방법을 교육한 것인데 피고가 장기근속을 하지 않고 무단 퇴사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교육비용 1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그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고난도의 환축 수술방법을 교육받고도 장기근속을 하지 않고 무단퇴사 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동물병원의 취업규칙 제43조의 1에서 '동물병원이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해 사용한 금원은 근로자가 계약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상환을 면제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취업규액 제43조의 1에 의해 원고에게 교육비용 14,000,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위 취업규칙이 피고에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취업규칙 제43조의 1은 원고가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의 상환에 관한 규정으로 위 규정을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