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이 사건 사용자의 2022. 12. 30. 자 인사발령과 2023. 1. 16.경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수립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간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만…초심유지중앙2023부노1282023-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신청 외 노동조합이 통보한 조합원 수를 인정한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조합원 수를 인정한 것을 부당하…기각전남2023부노522023-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2022년 인사평가 결과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현업 근로자들과 같이 업무실적에 기초한 평가 기준만을 적용하여 20…초심유지중앙2023부노1252023-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가 2020. 12. 31. 만료된 후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①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인정 (구제)서울2023의결452023-09-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징계사유)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행위는 구례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복무상 의무’ 위반의 비위행위로 구례군 공무직 및 기간…기각전남2023부해5222023-09-27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2019. 2. 28. 당연면직 처분된 자로 ① 2019. 2. 28. 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된 점, ② 근로자는 당연면직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으로 노무제공이 이루어진 사실이…기각부산2023부노202023-09-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단 둘뿐이고 위원장은 2019. 7. 8. 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고용보험이력조회상 2019. 9. 8. 회사를 퇴사하였고, 이후 택시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이력이 확인되어 …인정 (구제)경기2023의결212023-09-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회사의 관리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한 조합원들 중 특정인에게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관리자가 2023. 7. 10.과 7. 11. 사이 연차…기각울산2023부노82023-09-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하여 수리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922023-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의 “파업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 등의 발언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예측되는 파업 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서울2023부노602023-09-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용역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1심)은 근로자들에게 폭행,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법정 구속되어 정상적인 용역계약을 수행하기는 어려웠던…초심유지중앙2023부노1232023-09-22폭언/폭행
- 노동위임금협정서에 따라 연장근로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연장근로 불승인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기각전북2023부해1842023-09-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2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1, 2와의 업무 위탁계약,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1의 근로계약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662023-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 및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① 채용공고에 “무기계약 및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왔던 점, ② 기간제 관리규정에 만 2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기각경기2023부해23432023-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원청의 요구에 응하여 과업내용서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사용자의 조직 개편 필요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고,…기각인천2023부해5142023-09-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 제2조제2항은 조례 및 규칙에 대한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법령·조례 등의 위임 여부에 대한 구분 없이 이에 대한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일부인정경남2023의결82023-09-1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