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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12, 15 내지 17은 평가결과 공지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각각 2022년 업적고과(하) 및 2022년 역량평가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초심유지중앙2023부노1422023-10-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조합비 일괄공제 의무가 있는지사용자는 일부 조합원이 단체협약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단체협약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또는 이익대…기각서울2023부노622023-10-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순환보직이 원칙인 점, 근로자가 다면평가 및 전보 기준에서 정한 ‘직권전보 대상’인 ‘2년 연속 미흡 등급 직원’에 해당하는 점, 2018년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업무직원 운영지침 등에 사용…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232023-10-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의 친자매 관계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한 다른 노동조합에 채용공고 사실을 통지한 점,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의 친자매 관계가 곧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기각경북2023부노482023-10-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1이 근로자대표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인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을 두고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이 사건 사용자는 이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032023-10-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 지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 지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일부인정충남2023공정112023-10-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가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나 수행방법, 업무수행시간 등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인사권을 행사하여 근로조건 결정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초심유지중앙2023부노1472023-10-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전보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인사명령으로서 인사규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아니하며, 2차례 면담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기각충북2023부해2592023-10-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휴차 차량 미입고, 운송수입금 당일 미입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관계 행정기관에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 신고’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 그 사유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512023-10-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정차 통과 및 개문발차는 회사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기준에 무정차 통과, 승차 거부,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기각경남2023부해4332023-10-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 중 근태불량(무단지각 2회)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652023-10-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2022. 12. 30. 사용자의 승진 인사 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보다 2배 정도 승진자 수가 많은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2…초심유지중앙2023부노1402023-10-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23. 7. 10. 임금협약’ 및 ‘2023. 8. 4. 부속합의서’의 협약 내용을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체결한 단체협…기각전남2023부노542023-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23. 7. 10.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참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기간의 출근 여부를 확…기각울산2023부노102023-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구제신청의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학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평생교육시설로서 비록 소속 교원들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교원들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국ㆍ…초심유지중앙2023부노1372023-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부장 직위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특정 직위에…초심유지중앙2023부노1362023-10-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정년 후 촉탁직으로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사내규칙 등에 의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객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412023-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T/L 운송기사 개인이 업무 방법이나 제품운송계약서상 개별 조항을 취사선택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점, ② T/L 운송기사들의 업무수행 방식을 살펴볼 때 근무시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점, ③ 고정…인정 (구제)인천2023부노332023-10-1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