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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와 약정휴일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근로기준과-12382004-03-11
• 행정해석

  20억원에 해당하는 잔여공사를 별도의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이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산안(건안)68307-102042000-01-01
•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반드시 단체협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노사간 별도의 서면약정이 있으면 된다

  노사관계법제과-10381970-01-01
• 행정해석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922015-06-10
•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율, 공제할 수 있는 항목 등은 별도로 법정화 되어 있지 않다.

  비정규직대책팀-37802007-10-10
• 행정해석

  현장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산안(건안)68307-362001-01-12
• 행정해석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시기 또는 별도로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근기68207-26462000-01-01
• 행정해석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성격이 다르고 산재보험법상 급여간 별도의 병급조항이 없으며 장해연금수급자가 새로이 재해를 입었다면 양급여 모두를지급해야 한다.

  산재68607-1991999-11-05
• 행정해석

  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근기01254-36501985-02-25
• 행정해석

  특정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일부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다.

  노사관계법제팀-31652007-10-02
• 행정해석

  선원이 생계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고정금액을 별도로 보장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15142004-03-29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동의하거나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자에게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노조01254-2532000-03-23
• 행정해석

  근로자 개인별 동의로 월차휴가를 사용,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대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근기68207-14322000-01-01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기존 단체협약과 다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효력을 가진다

  노사관계법제과-32582009-11-03
• 행정해석

  사업주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 선발시 필기, 면접 등 별도의 채용절차나 훈련생과의 채용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인적자원개발과-19172009-09-21
• 행정해석

  단체협약을 반영한 보수규정개정(안)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발생시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단체협약 체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기준과-16642005-03-23
•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은 본사와 역무사무소 및 승무사무소, 차량사무소, 설비사무소 등 각 현업기관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산안68320-11332000-12-30
• 행정해석

  유통교육원이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고 본사와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면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이다

  징수68607-191994-01-11
• 행정해석

  각각의 도급공사가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공사가 아니고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공사의 일부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라면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것이 아니다

  징수1455.15-49061977-03-15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상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한 업무 수행은 가능하지만, 그 기간 중에는 별도의 영업활동을 할 수는 없다.

  고용서비스정책과-2198201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