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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해지된 것은 정당하고, 별도 진행된 채용시험에서 불합격된 것은 이 사건 부당해고와 관계가 없다중노위2008부해2322008-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별도 법인에서의 업무방해, 업무복귀 지시 위반과 무단결근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2952019-05-2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기각경기2024부해15862024-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주장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주장이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1. 4.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2023가단1192322024-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실체를 갖고 도급업무…초심유지중앙2022차별112022-07-18차별시정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 이의제기 없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42019-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① 근로자가 재택근무시간 중 2차례 연락두절되었고, ② 2019. 4.경 근로자의 업무실수…인정 (구제)인천2021부해702021-04-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공사시공 관리 소홀을 이유로 하는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조명계획 미수립으로 관련 조례 위반 행위, ② 기존 사업계획과 달리 가로등 규격 및 수량을 임의 …기각서울2024부해16272024-07-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은 종래 다른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해온 바 있고, 사용자에게 입사하는 형식으로 동일한 근로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별도 계약기간 연장에 대…기각경기2024부해11002024-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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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2020가합107818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무단 중도 귀가 및 무단결근, 교통 법규위반 및 업무지시 불이행, 공갈 행위, 인사발령 지시 불이행 및 승무 지시 거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962024-09-19폭언/폭행
- 노동위조장으로서 입초 근무자로부터 사건 발생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상황보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근무태만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있고, 피신청인 회사에 징계양정 규정이 없으나, 1.'23.5. 허가 받…기각울산2024부해232024-03-2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