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파업 중 무이자 대출, 무상정액지원이 단순히 근로자의 후생자금 지원차원에서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1072001-01-29
- 행정해석「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21조제4항“8일째 되는 날”의 의미 질의인자68500-1132001-01-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산안(건안)68307-642001-01-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고액금품의 범위는 이직당시에 퇴직금 등으로 실제 수령한 모든 금품(임금은 제외)이다.실업68430-702001-01-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사비에 반영된 기존 안전방망 해체후 일부 추가설치시 이의 설치비용이 공사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602001-01-19
- 행정해석감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의 습윤지역에 설치하는 전선거치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592001-01-19
- 행정해석안전시설 설치 비용은 연면적 기준이든 투입된 근로자수 기준이든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가장 적절히 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582001-01-18
- 행정해석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제외하고 직장폐쇄 가능여부협력 68140-292001-01-18
- 행정해석관급자재비의 감소 등으로 대상액이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562001-01-18
- 행정해석사업주는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산안68320-472001-01-18
- 행정해석입사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다노조68107-732001-01-18
- 행정해석중간도매업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602001-01-16
- 행정해석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지정된 훈련시간 47시간중 44시간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실 훈련시간(44시간)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험68430-802001-01-16
- 행정해석전임자인 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대행자를 전임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66200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