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이므로 이들에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사용자의채용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새마을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원봉사자(새마을 금고에 출자한 회원) 2명이 새마을금고에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노조법상 대체근로에 위반되는지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9.5.2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 내에 본사 및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는 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이나 대체는 불가할 것임.

2. "자원봉사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이므로 이들에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반될 것임.

(협력 68140-36, 2001.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