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다

회사에 입사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

각서로 인해 본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출마하거나 대의원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 및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받아 채용한 경우 그 각서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근로자는 노동조합 가입·활동 등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