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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2022. 2. 25. 자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②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 날인 2022. 2. 26.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문자 대화 기록을 보면 근로자…기각서울2022부해9452022-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수많은 교육 기회 부여에도 업무 개진의 성과가 보이지 않음’과 ‘동료 직원에게 업무 전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과…초심취소중앙2022부해4892022-06-13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의 사직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먼저 퇴사한다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요구한 점, ③…초심유지중앙2022부해4842022-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으나,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이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812022-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2. 3. 19. 전무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무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해고가 있었는지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근로자가 2022. 3. 16. 다른 직원의 임금 인상 소…기각경기2022부해9412022-06-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0. 1. 1. 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나, 근로자가 2020. 12. …기각전남2022부해1832022-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제출된 사직서는 이적동의서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사직서라고 볼 근거가 없고,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초심유지중앙2022부해3902022-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들이 2022. 2. 10.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개인 짐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892022-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 또는 부서이동을 권유한 사실, ②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챙겨 나간 뒤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4대보험을 상실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휴직'으로 처리하고 고용보험을 …기각충남2022부해3022022-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타 업체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기각경기2022부해8812022-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업무 복귀를 요청했던 2022. 4. 13.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내용증명을 보낸 외에 출근…인정 (구제)서울2022부해8692022-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는 단순히 부서 내 직무변경이라기보다는 근로의 종류와 내용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부서 간 이동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신입 사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불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4482022-06-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구제신청이 15일 경과한 후에야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며,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만으로 출근 명령을 하는 등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진…인정 (구제)강원2022부해782022-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1. 7. 21. 인사담당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고 2021. 7. 25. 대표이사도 2021. 7. 31.까지 근무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이사가 근로자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932022-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기사반장이 근로자에게‘그만 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동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기사반장이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인 것을 고려하면 동 발언이 작업 현장에서 퇴거하라는 의미를 넘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기각경남2022부해1712022-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의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에 해당하며 ‘고용형태별근로실태…기각서울2022부해9272022-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병원 기밀을 취급하는 자로서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인 계정으로 타 지역·타 통신사를 통해 병원 내부 인트라넷에 접…인정 (구제)경기2022부해9292022-06-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