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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1) (1차 해고) ① 사용자가 근로자가 2021. 11. 30.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사직서가 근로관계 해지를 표시한 청약으로도 보이지만 이에 대한 사…초심취소중앙2022부해6352022-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용역업체 변경에 따…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02022-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이 “2021. 9. 1.～2022. 2. 28.(사업진행에 따라 연장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었던…기각서울2022부해12752022-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총 3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기간을 2022. 2. 8.부터 5. 18.로 정한 최종계약서(3차 계약서)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날인한 점, ② 사용자가 관리…기각서울2022부해12712022-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1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무효로 볼 만한 정황이 존재하고, 자의로 사직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근로자1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582022-07-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구제)경남2022부해2162022-07-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고객사와 2018년부터 “건물관리업무 위탁 계약서”를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해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온 점, ② 도급…초심유지중앙2022부해6782022-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② 당사자 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한 바도 없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기각경남2022부해2152022-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므로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해고할 권한도 사용자1에게만 있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임나.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기각서울2022부해12652022-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조합의 2020. 1. 29. 제1차 이사회 회의 의결내용은 직원이 이사장 역할로 인하여 해당자의 의사에 반하여 낮은 직급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춘천센터…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112022-07-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무경고의 성격이 무엇인지사용자는 인사명령으로서 직무경고를 한 관행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직무경고 통지를 하면서 징계처분이 아님을 명시하였으므로 직무경고는 징계처분이 아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인 그 밖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1502022-07-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약만료로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기각울산2022부해862022-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팀장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팀장의 지시사항은 자신의 지시사항이라고 진술한 점, 팀장이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사용자는…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2462022-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관리과장이 2022. 3. 24. “너 내일 와, 아니면 아예 출근하지마”라고 하였고 사용자가 2022. 3. 25. 급여를 지급하면서 말일까지의 임금을 선지급하…기각경기2022부해12482022-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권한 남용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 남용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6392022-07-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으로 인해 파트타임 전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협의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2. 2. 2. 근로자에게 파트타임 전환이 힘들다면 2월 말까지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2242022-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인천지역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정년(63세)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이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은…기각경기2022부해6582022-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 이사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 이사와의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의 전화통화 녹취에서도 대표이사가 해고…기각서울2022부해11842022-07-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