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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처음 출근한 날인 2022. 3. 2. 오후 사용자가 Trados를 사용하여 1시간 작업 분량의 샘플테스트를 당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석 및 사적 통화를 하는 등 Trados 실습작업을 …기각서울2022부해13282022-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2. 3. 6.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직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기각충북2022부해1732022-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 관련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기각서울2022부해13192022-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인원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인원으로 한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심취소중앙2022부해7032022-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이력서 허위 경력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교부하자 한달분 임금 전액을 받겠다며 사직서를 말일에 작성하겠다고 답한 점 ③ …기각경남2022부해2232022-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무계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시간 면제시간이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사전에 통보절차를 진행하는 등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인정 (구제)경북2022부해3202022-07-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종전 수탁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022. 3. 31.까지이고, 근로계약서에 원청사와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기각경남2022부해2192022-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2.…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3072022-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출사고와 관련하여 관리ㆍ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회사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출업무 취급자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징계 요구 수준의…초심유지중앙2022부해6302022-07-2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2022. 5. 20. 근로자에게 7가지의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 이유서와 함께 ‘해고’를 통지하는 징계위원회 개최결과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2022. 5. 2. 및…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2822022-07-2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4. 9.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가 아닌 회사내규 문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초심유지중앙2022부해7042022-07-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근무이행각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들이 홍보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홍보물을 개인적으로 제작하는 등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분양영업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6972022-07-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 원장이 2022. 5. 15. 18:15경 근로자에게 “2022. 6. 5.까지 근무하라.”라고 한 발언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같은 날 18:25경 ○○○ 원장, ○○○ 대표이사가 근…기각서울2022부해12982022-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도 사용자2에게 있다.기각충남2022부해4072022-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입사 시 송영 업무 이외에 라운딩 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하기로 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2. 13. 전화 통화에서 근로자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오래 갈 것 같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6952022-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원가정보 등 정보자료를 개인메일 등을 통하거나 파일명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유출한 점 ② 도급 단가정보 등이 영업비밀정보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는 점 ③ 대외비 자…기각서울2022부해13072022-07-25비위행위
- 노동위○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2. 6. 24.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22. 5. 임금을 모두 받았다. 근로자는 전보기간에 해당하는 2022. …기각인천2022부해2732022-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 복직 명령이 도달하기 전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기각경기2022부해13302022-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요건, 기준 및 절차 규정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제안한 다른 근무 장소를 거부…초심유지중앙2022부해6522022-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