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2차 징계해고는 1차 징계해고에 대한 예비적 해고에 해당하며 소송상 다투고 있는 1차 징계해고의 효력에 따라 2차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2차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다수의 비위행위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내일키움일자리 지원사업 허위 직원신고, 장애인 평생교육 난타사업 강사비 허위 집행, 법인 시설로 지급된 법인전입금 금1,000,000원을 직책보조비로 사용한 행위 등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비위행위는 당사자 주장이 서로 다른 가운데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복지시설의 운영책임자로서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중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우므로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원직복직과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절차와 별개의 처분이며, 징계의결과 재심진행이 위법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