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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하고 근로자와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에게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은 점,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업무수행 과정에…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3322022-08-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인정 (구제)충남2022부해4302022-08-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 최근 5년의 재무제표에 의해 자산의 계속적 감소, 부채비율의 지속적 증가, 당기순손실에 따른 자본잠식 등이 확인됨,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함,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4382022-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5. 13. 근로계약기간을 2022. 5. 16.~12. 31.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2. 5. 16. 근로자가 출근 시간 직전에 미화팀장에게 “개인적인 …기각서울2022부해14332022-08-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2. 5. 11. 팀장1과 입사 서류를 작성하던 중 팀장1이 근로자를 그 자리에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인력 채용절차를 보면, 팀장이 같이 일할 근로자를 모집하여 이사에게 추천하고 이사가…기각경기2022부해14512022-08-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 등 명확한 사직의사 표시가 없음에도 2022. 1. 31. 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회사 상무와의 전화에서 3…기각경기2022부해10672022-08-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① 2022. 1. 3. 사용자와 근로자의 녹취록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초심유지중앙2022부해7782022-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2. 4. 11. 자로 특정하여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3일 치의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2022. 4. 8.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기각경기2022부해14302022-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고사유, 당연퇴직 사유 등에 관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그러나 2022. 4. 11.자 유효한 복직명…기각서울2022부해12432022-08-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인 점, ② 사용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7722022-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심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 근무장소, 기본급’ 등이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 준수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 ② 정관 제52조(사무처)에 의해 회장의 지휘ㆍ감…초심유지중앙2022부해7602022-08-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인정 (구제)충북2022부해1812022-08-09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는 2013년 입사 이후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사평가 없이 8차례에 걸쳐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7402022-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1. 12. 18.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2022. 1. 6. 노동청에서 사용자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뿐, 해고와 관련된 합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7142022-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방송작가로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근무시간과 장소가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던 점, ③ 사용자가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④ 타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6772022-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상급자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구제)충남2022부해4322022-08-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상 퇴사일 전 사용자가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무종료일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7832022-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해고일이 언제인지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재심은 근로자에 대한 초심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초심이 무효라고 볼만한…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952022-08-08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