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나77258 판결 임금

- 해당 사안 아파트는 2018. 10. 12.에 사용승인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 없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거나 간접적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근로 제공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근로 제공의 형태가 달라졌을 때, 임금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례임.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에도 근로자의 근로 제공 형태를 유연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시사함.

- 원고의 출근일지, 근무일지 및 현장소장의 진술확인서에 따르면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아파트에 출근하였음.

- 아파트 사용승인 지연 등으로 원고가 관리소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며, 원고는 대기·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원고는 2018. 7. 4.부터 2018. 9. 11. 사이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398,6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지연손해금 비율(연 20%) 적용의 근거로 인용됨.

참고사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조사 결과, 원고의 근로기간이 2018. 6. 11.부터 2018. 7. 3.까지로 인정되었으며, 2018. 7. 4.부터 2018. 9. 11.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된 사실이 있었음.

-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10. 12.에 사용승인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 없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거나 간접적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근로 제공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근로 제공의 형태가 달라졌을 때, 임금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례임.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에도 근로자의 근로 제공 형태를 유연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