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검사공정은 직접생산 공정업무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바, 근로자가 사…초심유지중앙2016차별142016-10-21차별시정
- 노동위임금 성과연봉 등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사장 비서는 본부장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근로자와 동종 유사직무를 수행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을 수 있다. 판단: 이사장 비서는 본부장 비서…일부인정충남2016차별102016-10-17차별시정
- 노동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 사항 전체가 법에서 정한 비교섭대상이거나 정부교섭대표인 ○ ○ ○장이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협약을 체결할 권한 및 책…기각충남2016부노382016-09-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있어 평가 등급의 차이가 있더라도 비교대상이 적은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평가라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조합원임을 인지한…초심유지중앙2016부노992016-09-07차별시정
- 노동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단시간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의 위치에 있고, 국가는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시정할 후견적인 지위에 있음…인정 (구제)전남2016차별82016-08-17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토요휴무일을 무급으로 부여한 것은 임금 또는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것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근로자들에게 토요휴무일을 무급으로 부여함에 따라 재직기간 동안 임금…인정 (구제)인천2016차별122016-08-12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들은 시간제기간제교원으로 공무원 신분이긴 하나 단시간 및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교사에 비해 소청을 제기할 수 없는 등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없어 차별시정 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다.초심유지중앙2016차별82016-08-11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의 인사고과(2012년∼2014년)가 총 5점 중 평균 3점을 받아 자체 평가서상 “평가기준을 충족(meet expectation)” 시켰다고 평가되고, LG그룹의 PDP 사업철수나 일부제품의 경쟁력 상실 등 …초심유지중앙2016부해5542016-08-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단시간 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의 위치에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시정할 선도적…인정 (구제)전남2016차별62016-07-21차별시정
- 노동위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의 경영 방침과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반발하여 피케팅 및 천막농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학 및 직원 조직발전 저해 행위자’로 단정하고 보직을 강등한 점, ②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이 …인정 (구제)강원2016부해1142016-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승진시키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 취임한 2007. 12. 1. 이후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거나 파업한 사실이 없…기각충북2016부노112016-07-1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