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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농구대가 회사의 승인하에 제작 및 설치되었고, 농구와 관련된 비품을 회사에서 지급하였으며 농구대망의 훼손시 회사 및 회사의 묵인 하에 이용자들이 농구대 망을 교체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상기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보상6602-13621999-12-28
• 행정해석

  1991.1월 사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1992.1~9월까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혼재하다가 10~12월까지 휴업하고 1994.6월 재해발생시까지 5인을 사용하고 7월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경우 성립시점은 1991.1.1이 된다

  징수68630-3711994-07-16
• 행정해석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거나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관행에 의거하는 운동경기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상해가 아니고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상해라면 산재보험이 혜택가능하다.

  산안01254-22621986-02-10
• 행정해석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동시에 사업을 수행하는 도중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에 발생된 재해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하지 않는다

  재보68607-6561994-06-29
• 행정해석

  법인의 사업(건설부문과 주택개발부문)을 각각 별개의 사업자 등록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 사업주가 행하는 동종의 사업이므로 건설업체별 환산재해율 산정시 하나의 업체 실적 및 재해자수로 합산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적용한다.

  산안(건안)68307-2311999-04-30
•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 신근로계약을 재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는 없으며, 동 근로자가 채용 당일 업무상 재해로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1년 이상 요양후에도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

  임금68207-5261994-08-25
• 행정해석

  수협 공판장 내 선별 업무를 별개의 사업주체인 용역회사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경우 연안 용역을 사업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용역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대상에 해당한다

  가입지원팀-12642009-03-26
• 행정해석

  산업재해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산업재해 관련서류 등은 사용증명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과-8812004-02-19
• 행정해석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내역을 확인한 결과 당해 법인이 소멸되지 않고 명칭만 변경등기하였고 기존 이사중에서 단순히 대표자만 교체된 경우 기관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지정함이 타당하다

  산안(건안)68307-104262000-01-01
• 행정해석

  공사현장근로자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자재야적장에서 건설공사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재파악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보험적용부-4562013-01-24
• 행정해석

  적법한 휴업급여 청구가 있고 기 지급금품에 대하여 사업주가 재해보상으로 지급하였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기 지급금품은 임금대장상 기재여부 및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피재근로자를 부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금품으로 보고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중노위32540-126921970-01-01
• 행정해석

  시공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산안(건안)68307-103832000-01-01
• 행정해석

  1. 건설현장 내에서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재해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그레이더 운전기사가 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있다면 제3자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로 산정한다

  산안(건안)68307-5841998-10-20
• 행정해석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노동부사무소가 산재보험급여를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사무소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 구상가액은 실제 지급한 보험급여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

  보상01254-136961987-08-25
• 행정해석

  보고가 사실과 달라 조사징수하는 경우 그 추징금액에 대하여는 법정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 연체금이 징수되며 그 추징금액이 개산보험료의 100/100을 초과하는 때에는 증가시점 등을 조사하여 그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급여 징수한다.

  징수0125-37251987-03-07
• 행정해석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45일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산재은폐인지에 관한 여부

  안전보건정책과-3432008-06-12
• 행정해석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후 장해가 남았거나 또는 사망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각각의 재해보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요양중인지 요양이 종결되었는지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각각 보상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근기68207-6582000-03-07
•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의 사업주가 조종사 없이 중기만을 임차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조종케 하여 작업하던중 동 사업장 소속의 타근로자에게 재해보상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원인이 제3자가 아닌 소속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구상권행사 대상이 아니다.

  보상01254-90841986-06-05
• 행정해석

  안전관리대행 담당자의 1일 점검 사업장수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1일 점검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 점검 부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대행기관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 부실이 적발될 경우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있다

  산안68320-3702000-01-01
• 행정해석

  1. 근로자가 근무도중 병에 걸려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될 경우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2. 사업장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병도 휴직 및 보상 등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해 놓은 경우 그에 따르면 된다

  근로기준정책과-210201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