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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업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상병을 이유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행한 직권휴직 3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중노위2009부해5452009-08-20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살인 사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C은 2015.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E' 매장에서 근무하였고, 2017…
2018구합618642018-07-12비위행위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기존 질병 악화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
2022누355052022-11-10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구합815392017-06-01전보/인사이동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뇌출혈 및 뇌경색과 업무 스트레스 및 과로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인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고인 B은 1991. 1. 14. D조합에 …
2024구단11222024-10-16비위행위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도한 업무량 및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질환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회사 내 근무부서 변경, 과도한 업무량, 동료와의 다…
2020누234452021-06-23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와 업무 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2.부터…
2022구단667462023-09-20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
2021누343212022-05-19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설관리팀장의 과로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고인은 2016. 7. 1.부터 이 사건 회사 F점에서…
2023누545652024-04-04경영상해고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8년 D노조…
2016구합67132018-06-28수습해고
법원
노사분규 중 노동자의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망인의 사망은 원고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는 업무의 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사망과…
2016구합851012018-08-23무단결근/태만
법원
레미콘 운전기사의 뇌내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26.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레…
2020구단778342022-07-27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수습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8…
2015구단104952016-07-15수습해고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직장 내 폭행 사고의 업무 기인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24.경 유한회사 B에 …
2014구단544892015-07-23폭언/폭행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고환 손상 후 발생한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상병(우울증, 불안장애)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
2014구단83252015-04-23폭언/폭행
법원
직장 내 스트레스와 부당해고로 인한 공황장애 악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황장애(이 사건 상병)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2019누656292020-06-24기타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추락사망 사고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13. 9. 24.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됨…
2014구합119842015-04-24횡령/배임
법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동정맥 기형 파열, 뇌실질내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재해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4. 19.부터 한국환경공단 C지역본부 과장…
2020구단766022023-03-22경영상해고
법원
직장 내 성 비위로 인한 해임 징계 후 자살,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B)은 D기관 E 소속 선임기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2.…
2023구단2003782023-12-07수습해고
법원
사직서 제출 당시 업무상 재해 인지 여부 및 사직의사 무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며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라는 …
2018누206102018-10-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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