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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4호에 따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2. 근로관계가 이미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상의 차별시정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비정규직대책팀-19982007-06-01
• 행정해석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단체협약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실효 이전과 같이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이러한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근기68207-10872003-08-26
• 행정해석

  입학사정관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고용평등정책과-9582010-06-04
• 행정해석

  ‘학자금’은 근로자의 근속을 우대, 장려함과 아울러 생활배려 또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과-3662008-09-10
• 행정해석

  당사자간 특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시키거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며 일단 그와 같이 정한 경우에는 이는 근로조건의 내용이 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근기68207-28772000-01-01
• 행정해석

  일용직 복무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인부사역 결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원에 대해 인부사역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38992001-11-14
• 행정해석

  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계약으로 고령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동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지원요건에 합당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68430-4472000-03-17
• 행정해석

  군입대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임금32240-13081989-09-06
• 행정해석

  통상임금이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으로 통상임금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은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따르고 그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8시간으로 한다

  근지1455-98981970-01-01
• 행정해석

  1.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근로기준정책과-17242015-04-28
• 행정해석

  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2009-07-27
• 행정해석

  근로자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해당근로자들이 적용받았던 기존 회사의 종전 취업규칙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근기68207-32302000-10-19
•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음에도 발주처와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되어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보험68430-11932000-07-11
• 행정해석

  휴식시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면 업무외재해에 해당한다

  요양0509-961996-02-16
• 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2009.5.8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전액을 의미한다

  임금68207-1022000-01-01
• 행정해석

  매년 훈련계획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1년 단위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몇차례 반복 갱신되었다 하여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여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18342000-01-01
• 행정해석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192021-01-19
• 행정해석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근로개선정책과-24482014-04-22
• 행정해석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3개월의 단절기간 있음), 계약만료 시 퇴직하고 다음 연도에 재계약을 반복할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5822014-03-27
• 행정해석

  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은 근기법 제27조에 위반지 않는다

  근기68207-221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