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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이후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취업규칙 제12조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직원의 건강상태, 근무성적 등을…기각경기2022부해17272022-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식은 일용직 근로자이나 실질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2022. 5. 3. 입사하여 사용자와 당일 근무만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되는 공수…기각경기2022부해17072022-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2. 4. 28. 이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보면 근로관계 유지에 대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심○○ 부장이 2022. 5. 18. 나눈 대화에서 …기각전북2022부해2012022-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에도 2022. 5. 16.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어머니 병원 진료로 다음 날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욕설하고 “연차 있는 다른 곳으로 찾아가라고” …인정 (구제)부산2022부해3012022-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4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온 점,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매년 반복하여 작성된 점, 근로자에게 운전업무에 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운…기각울산2022부해1232022-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2. 1. 20. 이전 1개월(2021. 12. 20.부터 2022. 1. 19.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는 4.26명이나…초심유지중앙2022부해9332022-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징계권이 없는 예술감독이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후 징계권자(이 사건 극장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징계권자가 모르게 임의로 근로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 것…초심유지중앙2022부해9292022-09-07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였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 퇴사가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9272022-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수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고용승계 기대권 존재 여부경비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초심유지중앙2022부해9192022-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대기발령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직이 부여되어 대기발령은 사후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점,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이 지급된 점, 회사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고 그 밖에 법…기각경북2022부해4122022-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 퇴직자에 대해 재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정도의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2019. 1. 1.…기각인천2022부해3732022-09-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업무상 부주의 내지 관리책임 해태 등이 인정되는 점, ② 이로 인하여 농협에 상당한 손실이…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582022-09-06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지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562022-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후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후 나갔고, 이러한 사실은 녹취록, 문답서 및 의견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단정할 만한…기각전남2022부해3552022-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유하면서 “결원이 나면 무조건 먼저 전화하겠다. 있는 동안 근무해주시고 연락할 기회가 또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근로자는 “네, 알겠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꼭 연락주세요.”라고 …기각경기2022부해16332022-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차 복직명령 내용증명 우편에서 현장직원이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심문회의 시 직원에게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면 어떻겠냐고 말을 하였고 다…기각제주2022부해1052022-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규정상 평균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2022. 5. 25.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해…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042022-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은연중에 소문을 전달하거나 스스로 만들어낸 억측을 타인에게 발언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위자의 의도나 고의가 필요한 것은 아…기각서울2022부해16312022-09-0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