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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기재된 여러 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충분치 않은 점도 있고, 징계사유로 되지 않는 사안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상대방 입주민 부모에게 전화하여 폭언을…기각경기2023부해36372024-01-18폭언/폭행
- 노동위신청인은 ① 피신청인과 '병원장 위촉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석하고 외부적인 업무협약 체결에서 체결권자의 역할을 한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출퇴근 기록과 유…기각서울2023부해31182024-01-16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회사에는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별도의 평가 절차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평가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922024-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는 직장 상사인 ○○○ 과장과의 분쟁 과정에서 분류지를 바닥에 던지는 행위 및 벽을 치는 행위와 같은 위협적인 행동 등의 '직장 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2023. 10. 10.부터 2023. 1…기각강원2023부해2572024-01-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공구 관리 미흡’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제외한 '근무지 무단이탈’, '차량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징…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5312024-01-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3. 6. 19.부터 2023. 6. 30.까지 사이에 총 8일의 근무일 중 7일을 무단결근하였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무단결근 3일 이상’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452024-0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지각으로 인한 지연출발(징계사유1), 동료 근로자 폭행(징계사유3), 과속 및 정류장 무단통과 시도(징계사유4)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버스 결행(징계사유2) 및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582024-01-0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기 행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무단결근’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4-01-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현장 공사종료 시까지’로 설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거나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 7.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462024-01-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서면경고) 및 임금 공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지부 운영위원회 참석, 분회 간부회의 참석 등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였음…일부인정경남2023부노172023-12-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 11. 10. 이전인 2023. 11. 1.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음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약…기각서울2023부해31892023-12-2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