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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자공급사업자의 범죄경력중 2000.6.13자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한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관68460-6962000-01-01
• 행정해석

  다른 법령에서 특정한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도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고, 등록 등을 하여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인자68500-12272001-11-01
• 행정해석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근로개선정책과-24482014-04-22
• 행정해석

  광업권자가 하청업자에게 광물채굴작업 등의 특정한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노무도급"을 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광업권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퇴직금을 통산지급하여야 한다

  법무811-160141979-07-05
• 행정해석

  특정직 근로자에 대한 ‘성과지표 및 등급’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해당 산별노조인 전국○○노조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이다.

  근로기준팀-13872006-03-29
• 행정해석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근로기준과-4072004-01-26
• 행정해석

  1. 특정일에 4시간 근로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실근로시간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2. 연장근로는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

  근기68207-5621994-04-01
• 행정해석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1주의 시작 및 종료 기준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여 한다.

  근로기준과-9182010-04-30
• 행정해석

  임금산정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총액이 당해 기간 중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상회한다면 특정일에 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근기68207-6602003-05-30
• 행정해석

  특정회사가 수개의 자회사로 분할되어 분할전 회사의 근로자들이 신설 자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는 경우 신설되는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

  노조68107-3122001-03-16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요건 중의 하나인 공무원 경력 2년이상에 대하여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장교와 같은 군인도 경력산정시 이를 차별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고용서비스정책과-6482010-02-08
• 행정해석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근기68207-29902000-09-28
•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 내에 금융보험업과 다른 업종이 혼재하는 경우 먼저 특정업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관리’‘지도’ 업무 종사자들의 주된 업무 및 업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25282004-05-19
• 행정해석

  2019년 단체교섭 합의서 내용 중 “2019년말 정년퇴직자 중 기술 및 능력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계약직을 시행한다”라고 명시하여 2019년말 정년퇴직자로만 적용하도록 특정한 경우 지원가능 여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19772020-05-11
• 행정해석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 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퇴직급여보장팀-21152006-06-21
• 행정해석

  민원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출서류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나 사업주가 제출한 백지와 이면지로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의 접수(일)로 인정할 수 없다

  보험적용부-33052013-06-25
• 행정해석

  독립된 수개의 회사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 특정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회사 소속 조합원 전원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당해 회사 근로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노조68107-11432000-01-01
• 행정해석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매월 일정한 일수 이상 실제 근로한 자에게 수당을 지급키로 약정하였다면, 특정월의 실근로일이 약정한 일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13782004-03-20
• 행정해석

  “학교도서관 운영사업”이 시(市) 보조금 지원을 통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동 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봄이 타당하다

  차별개선과-19752008-10-21
• 행정해석

  계약단위별로 연간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 가입 희망하는 때에는 단일 적용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징수01254-11470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