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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근로자가 특정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의 방안이라 판단하고 그 의사표시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이다
중노위98부해6111999-01-23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노동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노위중앙2016부해1243·1244,2016부노227·2282017-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및 해임처분 위법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함. -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직위해제 처…
2021누704952022-08-25비위행위
법원
병원 의무기록팀 직원의 간호국 전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병원 의무기록팀 직원에 대한 간호국 전보 처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며, 사전 동의가 필요 없고, 업무상 필요성 및…
2017누695352018-06-27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 시국선언 관련 해임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문에 대한 해임처분은 취소함. - 원고 배, 김, 윤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문은 전교조 지부장, 원고 배는 지…
2010구합11612012-07-20비위행위
법원
근로계약 기간 특정 여부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21. 5.분 미지급 임금 4,335,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당해고…
2023가합101422024-12-18수습해고
법원
종교단체 분쟁 중 유포된 유인물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1, 2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서병곤, 심현옥에 …
2001나40112002-06-05횡령/배임
법원
통신사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평가 및 임금 삭감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년, 2017년 인사평가 결과로 인한 미지급 연봉, 성과급,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
2018가합5675682020-11-12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사의 학생 성적 조작 방조 및 금품·향응 수수 비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사의 학생 성적 조작 방조 및 금품·향응 수수 비위로 인한 정직 1월 및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
2017구합658392017-12-14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특정 및 직위해제 사유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2…
2016구합37342018-07-13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허위사실 유포 등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2021. …
2022나166002023-05-10직장내괴롭힘
법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특정성 및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
2017누3312017-11-20폭언/폭행
법원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의 해고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금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이며, 원고는 2018. 5. 28.부터 201…
2018가합1089582019-02-01수습해고
법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해임 무효확인 및 감액된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한 법인임. - 원…
2017가합229502018-06-22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사의 성희롱 및 폭행 징계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5. 20.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
2016누50122017-06-22폭언/폭행
법원
공무원 직제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방 9급 또는 10급 조무원으로서 …
2001구15972001-12-27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수의 학생만족지원비 및 학생회비 횡령, 출결관리시스템 악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2017…
2020누513432021-06-02횡령/배임
법원
무효인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에 따른 명예퇴직의 효력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일 다음날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
2011가합410362013-04-04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4. 2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7. 9.…
2021구합804212023-05-12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초심취소 (초심:기각)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관련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개인(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청탁한 행위는 징계…
중앙2020부해15692021-01-15횡령/배임
초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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