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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무재해 선포식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행사용 태극기, 무재해기 및 플래카드 등의 비용과 행사진행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소요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행사개최에 필수적인 비용에 한한다.

  산안(건안)68307-105142000-01-01
• 행정해석

  성과급이 관례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매출신장 등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 또는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안(건안)68307-312000-01-01
• 행정해석

  1.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2.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산재예방정책과-10222020-03-02
• 행정해석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교육과 유해 또는 위험작업이 있을 때에 그 위험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교육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월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정68307-2012002-03-11
• 행정해석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한 법적서류를 정해진 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기록,보존할 경우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이들 서류가 사업주의 법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할 것이다

  안전정책과-42142005-07-19
• 행정해석

  공사현장에서 설치한 전선방호관이 타워크레인 작업시 인접한 고압전선의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산안(건안)68307-103732000-01-01
• 행정해석

  관광숙박업 콘도업체로서 종업원이 97명이고 레스토랑, 사우나, 수영장등 부대업장이 있으며 전기수전용량이 2100KW,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이 10kgf/㎠인 콘도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산보68307-1941998-04-09
• 행정해석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대상액에 포함한 금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산안(건안)68307-1712003-06-18
• 행정해석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혹서기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급수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안(건안)68307-1042003-04-16
• 행정해석

  A.C.S공법에 의한 공사 수행시 박리재에 의하여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질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작업자들에게 방수용 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한 경우 동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안(건안)68307-104842000-01-01
• 행정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인 경우 건강관리실에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 포함)을 투여할 수 있다2. 건강관리실에 근무하는 약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투여할 수 있다

  산보68340-4962000-07-15
• 행정해석

  합성수지창호 및 조립식욕실 등과 같이 완제품의 형태로 현장에 납품되어 시공되는 자재의 경우, 그의 시공과 관련한 공사계약시 이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22-882003-03-31
• 행정해석

  시공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산안(건안)68307-103832000-01-01
• 행정해석

  의사인 보건관리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질병 유소견자중 질병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한 의사의 진단소견 없이 휴직 등 근로제한 및 금지조치를 할 수 없다.

  산보68307-7612000-11-24
• 행정해석

  1.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2. 노사간 성실한 위원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법적 의무기간내 작업환경측정 이행을 위하여 합의없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더라도 처벌받지는 아니한다

  안정68307-9471998-09-25
• 행정해석

  1.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지침에서 산업위생전문가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소음수준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다2. 작업환경측정에서 호흡성 분진의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 2002-8. 2002.5.6) 별표 2-2 호흡성분진의 노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산업보건환경과-5722004-02-04
• 행정해석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2.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닥트, 배풍기 등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보건규칙 별표8에 따른 후드의 제어풍속을 유지할 수 있으면 국소배기시설로서 인정될 수 있다

  산업보건환경과-27312005-05-19
• 행정해석

  1. B형간염은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취업금지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근로금지 또는 제한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2. 근로자 건강진단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진단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이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산보10220-132241990-09-19
• 행정해석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는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멘트, 아스콘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되나,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 설치 등의 관급공사가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시공사가 아닌 별도의 업체와 계약에 의해 시공하기로 한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산안(건안)68307-104572000-01-01
• 행정해석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라 함은, 동 규칙 제10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한랭작업”으로 다량의 액체공기ㆍ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와 냉장고ㆍ제빙고ㆍ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작업을 말한다2. 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산업안전과-594200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