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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징역형 집행유예 1년 선고함. - 피고인 주식회…2017고단6865,2018고단1408(병합)2018-1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행위(이 사건 근로자들 공통 징계사유)단체협약의 징계시효를 도과함나. 조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강요한 행위(이 사건 근로자3,…일부인정전북2023부해3172024-01-25비위행위
- 법원해외 근로계약 중도 해지 시 귀국 항공료 부담 약정의 유효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귀국편 항공료 청구는 일부 인용…2014나5014(본소),2014나5021(반소)2015-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54점)에 미달하는 평가(45점)를 받은 점, ② 수습기간 중 무단결근 한 점, ③ 취업규칙 제71조(안전보건)을 위반하고 흡연장소로 지정되지 않…기각전남2024부해4972024-08-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12주로 명시되어 있고, 근무태도, 자질,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직원으로서 계속 근로…기각경기2024부해45072025-01-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부터 매년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도서관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1. 12. ㈜○○개발과…초심유지중앙2022부해4772022-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노140,1462016-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1개월’로만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기각경기2023부해19022023-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생산 라인을 무단 정지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1부해10432012-02-12비위행위
- 노동위라인 가동을 중지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무단으로 라인을 중지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데 대한 정직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인천지노위인천2011부해3642011-11-18비위행위
- 노동위해고를 피하고자 유휴부지, 사택, 유가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채용을 동결하였다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기각중노위2002부해786,2002부노299,2002부해8142003-03-19경영상해고
- 노동위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작업능력 배양에 위해 근무수칙을 보다 엄격히 정하여 해고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인정된다.기각중노위2000부해172000-08-2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