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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터널내의 유독가스 배출(공기 순ㆍ정화)시설, 차량충돌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 및 이와 관련된 전력공급시설은 일응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터널의 구조, 길이, 사람의 통행 여부 등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중단이 인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68110-5722003-11-05
• 행정해석

  고용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

  임금6506-6152003-11-04
• 행정해석

  건설공사 소멸일 및 보험가입자 여부 질의

  적용6402-7652003-11-04
• 행정해석

  1.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기업간의 약정에 의하여 특정 기업을 퇴사하는 동시에 다른 기업에 채용됨으로써 그 규약상 조직대상 범위 내에서 소속 기업만을 변경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2. 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이 사실상 2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복수노조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조68107-5682003-11-03
• 행정해석

  개정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귀 사업장과 같이 단체협약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의 50%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근기68207-14082003-10-30
• 행정해석

  귀 사업장 단체협약에 의하여 본사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자회사 등 별도 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면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및 의견청취의 주체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사료된다

  근기68207-12762003-10-27
• 행정해석

  1. 최저임금 적용기준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2. 사용자는「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말하는 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근로조건 결정 등을 누가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임금68200-8572003-10-23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68203-2602003-10-23
• 행정해석

  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해고 확정된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 대표자 자격도 상실한다 2. 대표자가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그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노조68107-5512003-10-22
• 행정해석

  기금해산시 미지급 임금 확인방법 및 잔여재산 귀속 절차는

  복지 68203-2582003-10-22
• 행정해석

  사업주가 임금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등은 당해 근로자의 금품수령여부나 임금대장으로 확인 가능하다.

  복지68203-2582003-10-22
• 행정해석

  택시운전기사가 소정의 근로시간·근로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어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임금68200-8392003-10-21
• 행정해석

  사업장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사유와 절차, 징계양정 등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동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근거하여 분회 대표자에 대하여 ‘조합원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노조68107-5502003-10-21
• 행정해석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전용시설이 아닌 호텔, 콘도 등 복합시설에서 위탁훈련을 실시는 원칙적으로 지정이 불가하나, 연간 30일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ㆍ단기간의 위탁훈련 실시에 대한 지정은 가능하다.

  인자68500-6812003-10-21
• 행정해석

  근로자 ‘갑’이 위탁관리업체인 ‘을’의 소속으로 A아파트에서 1년간 근무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을’의 전보발령으로 B아파트에서 다시 5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5개월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을’에게 있다

  근기68207-13452003-10-20
• 행정해석

  급식수당·통근수당 등을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임금 중 일부를 식사 및 통근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용도로 소요된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임금68200-8282003-10-16
• 행정해석

  1. 업무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2.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임금형태와 다른 임금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입사 당시의 임금 관련 근로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게 기존 단체협약의 임금 관련 내용을 노조 가입시점부터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보기는 어렵다

  노조68107-5332003-10-15
• 행정해석

  당자 쌍방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우라면, 추후 조합원들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부결시켰다는 사유로 그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노조68107-5362003-10-15
• 행정해석

  요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안정 68320-8362003-10-11
• 행정해석

  요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안정68320-836200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