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해고 확정된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 대표자 자격도 상실한다 2. 대표자가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그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노동조합은 규약에 근로계약이 소멸한 때를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계속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하고 있음.

노조위원장은 징계해고되어 지노위 및 중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결과 모두 기각되었으나 현재까지 규약에 근거한 위원장 직무대행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노조대표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해고 확정된 노조위원장의 조합원 자격 및 노조 대표자로서 자격유지 여부.

2. 중노위에서 해고 확정된 노조위원장이 단체교섭을 요구해 올 경우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해고되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결과 기각되었다면 동 재심 판정 이후부터 해고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동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대표자 자격도 상실한다고 할 것임.

이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조합원 자격 등을 상기 법 규정과 상이하게 규정하였다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임.

2. 이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으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그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