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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 중에 다친 근로자를 질타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 중에…기각경기2022부해25182022-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선임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는 권한없는 자의 해고에 해당함을 안내하며 사직서 수리…기각인천2022부해5842022-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을 충족하여 근로하지 않았다고 보인 점, ② 소정근로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근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근무실적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042022-12-27비위행위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후 사용자를 만났을 때도 해고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902022-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버스 운전은 상시ㆍ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인정 (구제)인천2022부해4902022-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직원들 간에 화합을 저해하고 직장 내 왕따 문화를 조성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가 모두 구제신청 이후에 작성되었고 직원들이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고려하면 사…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6032022-12-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전보 및 강등)의 정당성사용자가 영업부 내 자재팀을 신설하고 근로자를 자재팀의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인사명령 하기 전 사전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의 직급을 강등한 …일부인정서울2022부해25342022-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심○○ 소장이 해고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심○○의 2022. 7. 13.자 해고통지에 대해 곧바로 인사권한이 있는 이○석 팀장이 근로자에게 1차 징계위원회 결정 날 때까지 자택에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752022-12-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일용근로계약서인 점, 근로계약 기간은 ‘파견현장의 공사기간 내에서만 당일 입사하여 당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파견된 공사현장 도급계약기간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272022-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신고한 점,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는 …기각제주2022부해1542022-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인 대학교는 소비조합이 독자적인 정관과 규정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소비조합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대학교와 예산과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장이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702022-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부적절한 근무태도 등 합리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주된 업무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제만 부여하…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5632022-12-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하를 취업규칙 제75조제9항에 의거 사업운영상(경영악화)에 의한 감원을 사유로 2022. 9. 13.부로 해고예고를 통보합니다.”라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일자를 명시하여…기각서울2022부해24562022-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문○○ 회장은 2022. 7. 11.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해임되어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나, 문○○ 회장이 2022. 7. 20. 근로자에게 회장 직인이 날인된 파면 …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732022-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8. 10. 면접 시 약속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할 수 없다고 하자 2022. 10. 5. 해고하였다고 …기각경기2022부해25502022-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근로자는 팀장에게서 ‘사용자의 뜻이라며 휴가 이후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팀장이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전달하였다는 객관적 입증…각하제주2022부해1432022-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박○○ 공사팀장이 “당장 나가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화 녹취록에서 “당장 나가라.”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박○○ 공사팀장이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기각경기2022부해25852022-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계약기간 종료 예정일은 2022. 10. 31.이었고, 근로자들은 2022. 10. 24. 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인 2022. 10. 27. 구제신청을 하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5752022-1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