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호적상의 모가 생모에게 수령위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친자존부 확인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재보01254-171391990-12-12
- 행정해석무적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친생자 확인후 후견인을 선정해야 한다재보01254-168461990-12-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나 그 정당성의 범위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넓다고 할 것이다근기01254-156361990-11-12
- 행정해석회사가 요양비청구시 피재근로자의 수령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재보32550-147741990-10-24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개별적으로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81-144711990-10-08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재보01254-135121990-09-25
- 행정해석작업조건과 관계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체조건 즉, 기존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ㆍ증악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30861990-09-18
- 행정해석임금수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임금32240-127831990-09-12
- 행정해석진폐근로자가 회갑연으로 음주 및 식사후 사망한 경우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26061990-09-08
- 행정해석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에는 자녀에게 수급권이 있다재보01254-122121990-08-31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사실상 교섭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동쟁의신고는 부당하다노사32281-116561990-08-21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존속된다근기01254-89821990-06-28
- 행정해석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도급근로자 임금협약의 적법성 여부임금32240-88951990-06-23
- 행정해석사업주와 민사합의후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었을시 장해급여추가분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산보32002-86911990-06-20
- 행정해석내부의사 결정기구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총장의 단체협약 체결은 유효하다노조01254-86501990-06-20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는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권고적 성질을 갖고 있으며,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근기01254-85621990-06-19
- 행정해석사용자는 요양기관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재보01254-82411990-06-1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 등 사안에 따라 민사문제로 판단되어야 한다임금32240-81841990-06-09
- 행정해석쟁의행위시 사업장을 더나 제3자의 업무나 파업불참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다노사32281-8023199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