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을 하는 것은 기존의 단체협약과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평화의무가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1989.2.4 단체협약을 체결(협약유효기간은 정하지 않음)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체협약 만료일은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991.2.3이므로 노동조합이 1990.7 사용자측에 단체협약 갱신을 위하여 교섭요청을 하였더라도 단체협약 유효기간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여 28차례의 교섭이 이루어진 경우에,

노동쟁의 발생신고 및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교섭 갱신기에 차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교섭을 하는 것은 기존의 단체협약과 모순ㆍ저촉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평화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쟁의행위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