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요양기관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용자가 요양가관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지 여부.

1. 요양관리및요양급여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157호) 제24조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장은 요양중인 피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당해 의료기관에서 요양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문의의 의견을 들어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할 수 있고

동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요양중인 피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관할 구역내에 요양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전지요양조치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로서 요양기관 변경에 관하여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4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란 상병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요양기간의 장기화라는 이유만으로 동 급여를 지급제한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