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케이블선 납품 및 설치계약은 제조업으로 동 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수급자의 케이블 설치 부분에 대한 원수급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는 자율사항이다

  산업안전과-6782004-01-29
• 행정해석

  근로자들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2009.8.18. 동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4702004-01-29
• 행정해석

  시립예술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직할사업소에 설치ㆍ운영되는 기관인 경우라면 부칙(제6974호)(2007.4.11. 제8372호 ) 시행시기(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동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과-4672004-01-29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산업안전과-6802004-01-29
• 행정해석

  인사ㆍ노무 및 재무ㆍ회계업무 등이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자치회공부방과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장)이라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4342004-01-28
• 행정해석

  건설공사 산재 보험 적용 여부

  적용6402-552004-01-27
• 행정해석

  학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및 학원측의 선납보험료 등 공제행위의 적법성은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고,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학원측의 선납보험료 등 공제행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기준과-4092004-01-27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16시간 이상 실시하면 된다

  안전정책과-4702004-01-27
• 행정해석

  건물외벽 타일 및 유리청소 작업 적용 여부 질의

  적용6402-542004-01-27
• 행정해석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근로기준과-4072004-01-26
• 행정해석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자영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기간 중에 당해 자영업 준비활동과 관련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용보험과-3812004-01-26
• 행정해석

  전자부품수리서비스센타에서 반복적인 수리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납(납땜 작업)에 꾸준히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사료된다

  산업보건환경과-3712004-01-26
• 행정해석

  구체적으로 징계위원 선정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그간의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관행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조합과-2032004-01-26
• 행정해석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봉제 도입의 사유와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기타 외형적·객관적인 사정 및 이를 통해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신입사원에게 연봉제를 시행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과-2072004-01-26
• 행정해석

  산소, LPG 등 고압용기 운반수레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제작ㆍ구매하는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과-5952004-01-20
• 행정해석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현저히 추운 장소"라 함은, 동 규칙 제10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한랭작업”으로 다량의 액체공기ㆍ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와 냉장고ㆍ제빙고ㆍ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작업을 말한다2. 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산업안전과-5942004-01-20
• 행정해석

  체력증진을 위한 탁구대 등 운동기구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과-5962004-01-20
• 행정해석

  제본기계 칼날제조업의 사업 종류 적용 질의

  적용6402-492004-01-20
• 행정해석

  공동수급공사의 경우 사업주 확인 여부 질의

  적용6402-482004-01-20
• 행정해석

  직영업체가 수개의 외주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각 업체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영업체와 각 외주용역업체는 각기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이므로 근로기준법은 각 업체별로 적용된다

  근로기준과-390200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