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징계위원 선정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그간의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관행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는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을 노사동수(각 3인)로 구성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대표이사)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에는 노사동수로 징계위원을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징계위원의 수나 신분(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음.

최근 조합원인 운전기사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사유로 징계해고하면서 회사측 징계위원 3인과 근로자측 징계위원 3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때 근로자측 징계위원 중 2명은 비조합원으로 선임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징계위원 선정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그간의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관행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비노조원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단체협약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노사의 의견이 상반될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의견에 따라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