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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당해연도 출연금 50% 범위의 재원으로 복지회관 건립이노사협력복지과-2772004-03-03
- 행정해석수급자격자가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을 아니한다.고용보험과-9782004-03-03
- 행정해석단시간 측정은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에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 4회 이상 측정을 해야 평가 할 수 있다.산업보건환경과-10912004-03-03
- 행정해석해외에 파견되는 내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임의ㆍ가입할 수 있다산재보험과-8832004-03-03
- 행정해석공사현장으로 출근 중 재해의 보험가입자 여부 질의보험적용부-1552004-03-03
- 행정해석안전교육 실시의 근거자료는 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여도 무방하다.안전정책과-11882004-03-02
- 행정해석근참법 시행당시 임기 중인 위원의 임기만료 후 근참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위원을 선출ㆍ위촉하였다면 적법한 위원 선출이라고 할 수 없다.노사협력복지과-2552004-03-02
- 행정해석레크레이션 활동비와 교육훈련비 지원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2562004-03-02
- 행정해석경조사 및 동호회 활동용 차량구입 및 연료비 지원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2372004-02-27
- 행정해석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중 “4. 측정결과”란에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기록하며, 혼합물인 경우에는 혼합물질을 기록한다.산업보건환경과-9782004-02-26
- 행정해석사용자가 조합원 의사에 따라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지 않는다 하여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5062004-02-26
- 행정해석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무흄에 대하여 별도로 제어풍속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조할 수 있다.산업보건환경과-9292004-02-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산업안전과-12422004-02-24
- 행정해석용접작업시 발생되는 오존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보건환경과-9272004-02-24
- 행정해석적정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및 사용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한다.산업안전과-1239200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