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2.24
산업안전과-1239
적정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및 사용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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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방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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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 2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적정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및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