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68207-19961993-09-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서별로 실시하는 야유회 행사에서 낚시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68607-7751993-08-05
- 행정해석채용면접 응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7091993-07-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인지 단체협약인지와 그 효력유무는 협의서의 체결경위, 노사협의과정, 체결사유, 체결권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한다노사68140-1291993-05-04
- 행정해석레미콘운송업을 주사업으로 하면서 중기차량정비를 하는 사업은 구역화물운수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2491993-04-22
- 행정해석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중식비 및 복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2101993-04-14
- 행정해석각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면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본사단위의 노사협의회 설치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노사68140-561993-02-13
- 행정해석출근준비 중 자택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0581992-12-07
- 행정해석산재보험관계 및 공사시공에 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승계받았을 경우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로 산재보험관계가 처리되며, 미가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01254-3581992-09-30
- 행정해석행정관청을 달리하여 상호 멀리 떨어져 위치한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다노조1254-6111992-06-30
- 행정해석승무원이 딸린 예부선 및 평부선 임대사업은 수상운수업에 분류된다징수32520-951992-03-18
- 행정해석사직일자에 관하여 관계법에 반하지 않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3121992-03-04
- 행정해석간식시간 중 근로자 간의 다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77171991-05-30
- 행정해석상여금을 며칠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정하여야 한다임금32240-68391991-05-15
- 행정해석44시간 근무함에도 4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추후 지급되는 임금에서 4시간분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다임금32240-171961990-12-13
- 행정해석특별상여금반납, 창립기념일 기념리본 패용거부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사32281-158091990-11-14
- 행정해석단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어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노조01254-127701990-09-12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약 체결요건의 결격시 동 협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107891990-08-01